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첫 인정…전남광주, 규제개선 4건 선정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허가 8년→최대 23년 확대
미등기 사정토지 11만6천여 필지 해결 위한 특별법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통합 이후 처음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식량원예과와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의 규제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 법령 개정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진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옛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해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 사례 우수성 60%와 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 등 발표 완성도 40%를 평가했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을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합동 표본조사를 통해 피해율이 30% 이상인 사실을 입증하면서 농가 피해를 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끌어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8년으로 제한됐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해 태양광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6,000여 필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 장기간 이어져 온 토지 행정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조성된 지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을 가로막았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산단의 설비 개선과 신규 투자 여건을 넓혔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은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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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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