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상의할 필요 없다"…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독단 운영' 도마
지역인재 뽑는다더니 재단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 게시
지난해 교부액만 2억 7천 9백여만원…자료 공개 절실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 군정 교체기에 신규 직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감독기관인 신안군과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한 가운데 직원 채용과 이사회 운영, 임원 연임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공재단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재단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출연기관이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에 신안군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법률과 조례, 정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투명한 운영과 군민에 대한 설명책임이 요구된다.
독립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신안군의 관리·감독이나 군의회 검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신규 직원 채용이다. 재단은 지난 6월 24일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같은 달 30일 접수를 마감했다. 이어 7월 1일 서류전형 결과 발표, 2일 면접시험, 3일 최종 합격자 발표로 이어지는 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신규직원 채용공고는 신안군청과 재단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재단홈페이지에만 올렸다. 통상 채용공고가 2주 가량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채용은 단 7일만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측은 긴급채용 공고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깜깜이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기관장이 채용공고 예정일 전에 채용 필요성과 인원, 정·현원 현황, 응시자격, 심사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관이 제출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어, 재단이 신안군에 채용계획을 언제 통보했고 군이 어떤 검토의견을 내놓았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신안군과 채용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곤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사무처장 겸 이사장 직무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군과 상의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도 군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급여가 적어 채용하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 수준의 인건비로 운영하다 보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연기관이 채용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감독기관에 채용계획을 통보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관련 지침에 따른 사전 통보와 검토 절차를 이행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특히 "군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재단 측 답변은 신안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감독기관과의 협의·소통 관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건비 규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지난해 재단 출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약 2억7900만원 가운데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은 약 1억 5,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3명이 1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전제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53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금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연봉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단 측이 "급여가 적어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설명한 만큼 기본급과 수당, 퇴직급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해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미계통 도서 에너지자립섬 조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보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관 및 에너지 거점센터 구축 등 방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의 추진율과 예산 집행액, 완료 목표, 주민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거창한 청사진과 달리 재단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신안군민의 에너지복지와 주민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안군과 신안군의회는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재단은 직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문서와 군의 검토 결과, 정원·현원 현황, 심사위원 구성,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과 임원 선임·연임 서류, 직무대행 지정 근거와 권한 범위,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개선계획도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인사권과 사업 추진 권한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는 자료,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독기관인 신안군과의 협의·소통을 거부하면서 독립기관이라는 논리만 앞세운다면 출연기관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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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관련 자료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을 계속 외면한다면 '신안의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외형을 빌린 폐쇄적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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