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조용준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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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빚을 낸 소상공인의 3년이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 조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방안은 올해 4분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원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 이차보전 지원규모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한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한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히고 대출한도 또한 10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연간 238조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가 되도록 국가계약의 유연성을 높인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해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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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추석민생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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