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출범 코앞인데 청장 후보도 아직…중수청 ‘개문발차’ 우려
인사청문회·임명 일정 소화해야
지휘부·실무 인력 배치도 늦어져
'개문발차식' 형식적 출범 우려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부터 시간에 쫓기고 있다. 청장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청장 임명 이후 차장·지방청장 등 핵심 지휘부를 꾸리고 실무 인력을 배치할 시간도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예정대로 문을 열더라도 수사 조직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천거 인사를 포함한 후보군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가 적격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행안부는 천거된 후보의 명단뿐 아니라 전체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중수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법정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추천부터 청문회, 임명까지 줄줄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청장 임명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수청법상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초대 청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차장·지방청장 등 핵심 지휘부 구성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장이 정해져야 서울청장 등을 정할 때 청장의 의사가 반영돼 조직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다"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수소문하고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제안을 받은 인사도 기존 업무를 정리하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휘부 인선 불확실성은 실무 인력 확보와도 맞물린다. 한 현직 검사는 중수청 지원을 두고 "워낙 정해진 게 없어 검사들의 고민이 많다. 조건보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불확실한 게 더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누가 지휘부로 오는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는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휘부 구성과 구체적인 업무 체계가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실제 인선과 인력 선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위 '개문발차'식으로 형식적인 출범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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