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은행 보유 국채 18%, 967조원 규모
지지율 2위 멜랑숑 "가져다 불에 던져 넣자"
총리 "순전한 사기"…EU 조약 위반 지적도

프랑스 극좌 진영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불에 던져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AF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로뉴스를 인용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유세 도중 '우리가 할 일은 프랑스은행(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18%를 가져다 불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약 6000억유로(약 967조원) 규모다.

멜랑숑 대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빚을 덜어내 정부가 쓸 돈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기준 규모는 3조 5000억유로(약 5640조원)에 이른다.


좌파 성향 투자은행가 마티유 피가스도 유세 현장에서 힘을 보탰다. 그는 "공공부채는 경제적, 재정적 충격 없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가스는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정부에 자문했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채무 재조정을 도왔다.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X·구 트위터)에 "순전한 사기"라고 적었다. 그는 "프랑스는 올해 3100억유로(약 500조원)를 조달해야 하는데, 직접 서명한 걸 어기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겠나"라며 "빌려준다 해도 터무니없는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 장관도 방송 BFM 인터뷰에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 뒤에는 예금자와 생명보험, 은행이 있다. 취소한다고 하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실현이 쉽지 않다. 유럽연합(EU) 조약은 회원국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을 직접 떠받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티에리 브르통 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 기고에서 "프랑스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이 관장하는 유로시스템의 일부여서 독자적으로 국채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은행 총재도 "국채를 없애려면 프랑스가 유로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효과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스 부채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이번 논쟁을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보유 국채를 지우면 정부는 이자를 아끼지만, 중앙은행이 정부에 돌려주던 수익도 같은 액수만큼 사라져 순효과가 0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 AP연합뉴스

프랑스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 A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런 논란에도 멜랑숑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중도파를 제치고 결선에 올라 선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AD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은 재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 연임이 불가능하고, 과반 정당이 없는 하원 구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법안 처리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메데프(MEDEF) 주최로 대선 주자 7명이 참여하는 경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멜랑숑 대표의 경제 구상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