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점에서 법카 썼네"…공직유관단체 2145건 적발
1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실태 점검 결과
심야시간·공휴일 업무추진비 오남용 등
심야 또는 공휴일에 주점이나 제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써놓고 소명하지 못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공직유관단체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2145건 등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50곳 중 정원 기준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15곳에 대해 진행됐다.
실태 점검에선 여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주점·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이 부재한 기관 5곳(24건)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누락하는 등 사례도 기관 6곳(1593건)에서 발생했다. 클린카드란 공공부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유흥주점·사우나·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불가한 공공구매카드다.
이 밖에도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기관 3곳(8건)도 있었다.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해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액이 다른데도 이를 위반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도 기관 7곳(517건)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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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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