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실태 점검 결과
심야시간·공휴일 업무추진비 오남용 등

심야 또는 공휴일에 주점이나 제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써놓고 소명하지 못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공직유관단체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2145건 등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50곳 중 정원 기준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15곳에 대해 진행됐다.

실태 점검에선 여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주점·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이 부재한 기관 5곳(24건)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누락하는 등 사례도 기관 6곳(1593건)에서 발생했다. 클린카드란 공공부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유흥주점·사우나·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불가한 공공구매카드다.


이 밖에도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기관 3곳(8건)도 있었다.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해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액이 다른데도 이를 위반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도 기관 7곳(517건)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D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