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지역별조정요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을 따져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최대 1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산업용 전력이 한전 전체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가격을 달리하면 기업의 전력 소비를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따로 있다. 전기료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투자처가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업의 입지는 전기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인력과 용수, 물류망, 협력업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전기요금을 5~10% 인하한다고 해서 생산시설을 통째로 옮길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방 전기료만 낮아지고 수도권 전력수요와 송전망 부담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요금 조정만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을 결정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최대 10% 인하'라는 숫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권역별 송전비용에 따라 0~5원, 전력자급률에 따라 0~8원, 균형성장에 따라 0~6원의 요금 차이를 두겠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과 기업별 할인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판단하는 데 제한적인 셈이다.
전기요금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까지 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은 전력 공급 여건과 직접 연결되지만 균형성장은 인구·재정·산업 등 훨씬 넓은 정책 목표다. 전력 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할 요금에 정책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요금체계의 기준과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다. 연간 2조8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는 비용 역시 한전 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전기료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기업 이전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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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할인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도 추가 혜택을 주는 식이다. 여기에 용수·산업용지·물류·인력 등 기업이 입지를 정할 때 함께 따지는 비용과 인프라를 묶어 지원해야 한다. 요금 인하 이상의 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 전기료 인하가 단순한 요금 혜택에 그치지 않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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