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상환 불능 채권 정리해 재기 지원
'버티면 탕감' 논란 일축 "자영업자 기회 주는 것"
성실상환 기업엔 연 1%대 이자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빚으로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대규모로 소각한다. 동시에 '버티면 탕감' 논란을 막고자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에게는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30조원 규모의 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수혈하고, 정부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와 소액·장기 대출을 새롭게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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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채 누적에 적극적 채무조정 실시…상환 불능 채권 정리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준금리가 3%대로 인상됨에 따라 취약차주의 치솟은 이자 부담이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아닌 175조원 이상의 금융 중심 지원이 이뤄지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채가 폭증한 상황이다. 당시 지원받은 대출의 40% 이상이 아직 상환 중이며,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을 훌쩍 넘었다. 이에 정부는 만기 연장 등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누적된 부채를 근본적으로 덜어내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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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환 불능 상태인 장기 연체 채권의 과감한 정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전수조사해 '새도약기금'을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소각할 방침이다. 유동화회사 1조1000억원, 대부업체 최대 4조5000억 규모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도 일괄 소각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올해 16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최초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시킨다. 적극적 채무조정의 재원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된다. 구체적 대상은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고신용자 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코로나 시기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장부상 보유하며 추심을 돌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순히 빚만 탕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탕감 비용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권이 포용금융 차원에서 제도를 충분히 흡수하고 분담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위기의 취약차주 지원…장기 연체 채권 소각·조정,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원본보기 아이콘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확대…한은, 지방중소기업 위한 지원 규모 확대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빚을 묵묵히 갚아온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 제도를 대폭 신설 및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중에도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기업에 자금 원가 이하인 연 1% 수준의 이자 감면 제도를 9월 새롭게 신설해 가동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늘린다.


한국은행 역시 30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 신용연계지원'을 신설한다. 대출 한도를 넓혀놓고 금리가 오르면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금리를 기존 1.25% 수준으로 묶어 동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재 5조9000억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서민·청년층 맞춤형 포용금융 상품 보강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포용금융 상품도 촘촘히 보강된다. 대표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2027년 5조9000억원, 2028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대상 역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층까지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장기 대출을 내년 신규 출시하며, 무주택 청년을 위해 월세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모기지도 새롭게 도입을 검토한다. 매출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시범 도입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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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보는 "예산안 통과 후 금융권과 협의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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