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공 시 후속 입찰 없이 공공구매 직결
첨단 난제에 ‘개산계약·성실실패 면책’ 허용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성품 위주의 '사전 규격 확정'과 '경쟁입찰' 원칙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공 시 발주기관이 사전에 약속한 물량을 즉시 사주는 '개발·구매 연계형' 등 3대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경쟁입찰 족쇄’ 풀어 혁신기술 양성한다…‘3대 혁신계약 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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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규격을 사는 조달에서 성과를 사는 조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3가지 혁신 계약 트랙이 도입된다.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 첨단·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R&D와 구매 간 단절을 끊어내는 '트랙1: 개발·구매 연계형'을 도입한다. 휴머노이드나 4족 보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후속 구매 단계에서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해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개발 공모 단계에서 실질적 경쟁을 거쳤다면 후속 구매 시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개발에 성공하면 별도의 재입찰 없이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품을 사들이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공모 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를 확정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되, 대체 기술 등장 시 조달 규모를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했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 구매조건부 R&D는 병렬 운영된다.


사전 규격 확정이 불가능한 고난도·고위험 프로젝트에는 '트랙2: 성과목표형'이 적용된다. 발주기관이 구체적 스펙 대신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민간 기업과 대화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우주 발사체 등 기술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위해 사후정산(개산계약)과 성과목표(마일스톤) 연동 대가지급을 허용한다. 기술적 한계로 실패하더라도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제재를 면제하는 '성실실패 면책제도'와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신설된다. 시행령에 머물던 조달 시범특례는 '법상 샌드박스'로 격상하고 낙찰자 결정 방식에만 한정됐던 규제 유예 범위를 계약 체결과 대가지급, 이행 관리 전반으로 대폭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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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경쟁입찰 족쇄’ 풀어 혁신기술 양성한다…‘3대 혁신계약 트랙’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9월 중 3대 혁신 계약트랙에 대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담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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