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정설명회서 정부에 2대 정책건의서 제출
평화경제특구 지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촉구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 한계 설명
중앙정부 차원의 전향적 협조 요청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선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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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민경선)는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경선 고양시장도 참석해 고양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시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두 가지다.


시는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지만,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자족 기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물량 규제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면서 특구 지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특구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촉구했다. 고양시는 1·3기 신도시를 비롯해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을 수용했지만 인구 증가에 걸맞은 기업과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에는 공업지역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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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국정설명회 정책건의서를 통해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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