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분당 재건축 규제 개선 건의
성남시, 국정설명회에 핵심 숙원사업 해결 건의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정책 건의서 제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분당 재건축 물량 1만2000가구 동결은 역차별”
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과 분당 재건축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연장 50.7㎞인 이 노선은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인 만큼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요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분당 재건축에 적용되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에 달하는 신청이 몰렸지만, 정비 물량이 1만2000가구로 묶여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주택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넘기고,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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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핵심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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