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강우 때도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전국 확산 기반 마련
경북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상주시는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사례로 창의성·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집중호우 때 빗물의 하수처리시설 유입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간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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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를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상주시의 규제혁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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