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때도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전국 확산 기반 마련

경북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6년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기념촬영[사진제공=상주시]

'2026년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기념촬영[사진제공=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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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상주시는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사례로 창의성·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집중호우 때 빗물의 하수처리시설 유입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간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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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를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상주시의 규제혁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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