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선배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MBC 복직 조치 나설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MBC 대응 주목
MBC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
"구체적 판단 이유 담긴 판정서 본 뒤 결정"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계약이 종료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MBC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고 복직 등 후속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7년간 프리랜서로 일했지만…지노위 "실질은 근로자"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매년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MBC가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더이상 계약이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MBC가 이후 방송 스케줄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A씨가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가 아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였던 A씨가 실제로는 MBC의 업무 지휘와 관리를 받는 근로자였는지가 핵심이었다.
A씨 측은 근무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했고, MBC 소속 팀장과 PD로부터 날씨 아이템과 원고 작성, 컴퓨터그래픽(CG), 화면 구성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방송에 사용되는 원고 역시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했으며, 출연 일정과 장소를 비롯해 휴가와 대체 근무 등도 회사 측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과 달리 실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MBC "방송 제작 위한 협업"…지노위는 실제 업무 관계 판단
MBC는 회사의 관여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방송 제작에 필요한 협업과 일정 조율, 품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와의 계약 역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적힌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와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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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이번 판정에 대해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라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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