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정설명회서 현안 건의자료 제출
정부에 조기 가동 지원 요청…민·관·공 협의체 구성 제안
경강선 연장·JTX·반도체 고속도로 등 철도·도로망 추진 요청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조기 가동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과 도로·철도망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정책'과 '용인 반도체산업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철도망·도로사업 조속 추진' 등 2건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시설 6기 완공 시기를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시설 4기 완공 시기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생산시설 건설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이에 맞게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국가산단의 생산시설 6기를 모두 가동하려면 약 10GW의 전력과 하루 76만4000t의 용수가 필요하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생산시설 4기에는 약 5.53GW의 전력과 하루 30만8000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삼성전자 생산시설 1·2기에 필요한 전력 3GW를 공급하고, 2029년 첫 생산시설에서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준공될 예정인 SK하이닉스 첫 생산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정부의 전력 공급 계획도 예정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전선로와 용수관로가 지나는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반도체 산단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도 건의했다.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국가산단을 거쳐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2.5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8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911억원이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입찰 공고를 하면서 조성이 본격화됐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구간(5.1㎞) 신설 ·확장과 지방도 321호선 봉명~아곡 구간(5.3㎞) 확장 사업도 삼성전자 첫 생산시설 가동 시기에 맞춰 당초 2030~2031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등 5개 사업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강선 연장의 대안으로 용인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민자 적격성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용인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 오송역까지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의 42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을 이끌 필수 인프라다.
이 시장은 지역 내 주요 도로의 용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신설·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의왕~용인~광주, 용인~충주, 용인~성남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민자 적격성 조사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12.3㎞) 개량사업과 국대도 42호선 남동~양지(10.6㎞)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원삼~마평 개량사업은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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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3㎞) 신설 ▲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32㎞) 신설 ▲용인~충주 고속도로(55㎞) 신설 ▲용인~성남 고속도로(15.4㎞) 신설 등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할 것과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9.6㎞) 신설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의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총 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이 들어설 예정인데 산단 부지 조성은 물론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미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단계에 와있는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먼저 성공시켜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산단 적기 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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