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 1시간 전 '전격 취소'…'노인 표심' 부담에 제동 걸렸나

복지부 장관 사전설명회 1시간 직전 취소 통보
건보료 이어 복지개혁도 잇단 연기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고소득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공개하려다 브리핑 1시간여를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사전설명회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일정이 급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개편안의 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원점 재검토(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8 조용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은경 장관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약 1시간10분 전인 낮 12시50분께 긴급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기자단 사전설명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 확정 국무회의에 맞춰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소득 하위 70% 일률 지급' 체계를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연금액을 두텁게 올리되,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은 노인은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장기적으로 수급 탈락자를 발생시켜 노령층과 잠재적 수급 대상인 4050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되자,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의 개 과제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막판에 멈춰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 상향 및 월급 외 소득 공제 축소 등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해당 논의 역시 한 달 가까이 표류 중이다. 기초연금 개편안 역시 개편 수위가 대폭 후퇴하거나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쟁점인 수급 기준선과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동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