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반납 소송 승소
법원 "구체적 위험 예측 시 국가의 보호 의무 이행 타당"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왼쪽)씨와 김동현씨가 지난5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오후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김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국가 행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각종 기본권의 전제인 만큼 여권 반납 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되지 않는다.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그는 현지 교도소에 이틀 수감된 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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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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