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갑질 피해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교육위원회 통지 예정
교사들 학부모 대응 부담…韓도 비슷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요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가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日 갑질 학부모에 '전화 끊거나 퇴실 요구'…학교 10곳 중 4곳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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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직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폭언을 당하는 이른바 '고객 괴롭힘(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이 2025년도 11개 지방자치단체의 563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40%)이 "과도한 불평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요구를 경험한 교사의 90%는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 시행으로 고객 갑질 방지 대책 마련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회와 학교법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부모 요구를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학급 변경이나 담임 교체 요구, 학생들이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감시해 달라는 요구,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빈번하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 등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언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학교 측의 대응 원칙도 명확히 했다. 교직원이 가급적 혼자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퇴실을 요청하거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분쟁에 대비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방안도 담겼다. 학부모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음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 중 하나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2023~2024년 연이어 7000명을 웃돌았다.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교사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변호사가 학교를 대신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제도도 확산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40명 규모의 '학교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마련했고,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학부모와 4~5차례 면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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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다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사건' 등을 비롯해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면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7일 서이초 사건 3주기를 맞아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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