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6명 중 1명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그동안 김씨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챗GPT 대화를 주고받으며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 등을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거나 성폭력으로 볼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실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에 비춰 각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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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게도 꿈이 있다"면서 "하나뿐인 제 편 엄마와 언니가 죽기 전에 꼭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게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 이후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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