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만난 李대통령 "수도권 폭발·지방소멸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종합)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靑 초청 오찬
李 "지방 실질적 권한·재정 확대…서울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李 "중앙·지방 원팀 돼야"…5극3특·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인구소멸지역 지원의 연속성 확보 등 제안 나와
李 "지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지방정부'라고 부르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서울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7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대통령이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국가적 생존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성장했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정말 많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출생·고령화를 주요 위기로 꼽았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중심의 국토 재편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를 포함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의 방식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방의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재·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와 광역교통·문화시설, 관광 정책을 연계한 집중 투자도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이라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여 확대와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조 회장은 "지방정부는 산불과 태풍, 전염병 등 재난과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