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1년 넘도록 법안 제출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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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권고 수용이라는 선언에 머물러 있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의 단계로 옮기라는 주문"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남아 있는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관계 부처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해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제출 시한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변협은 특례가 시험 당락을 가른 사례로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제시했다. 공직경력자에게만 면제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했고,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공직경력자였다.


자격 취득 단계의 특혜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례로 자격을 얻은 퇴직 공직자가 출신 기관의 연고와 인맥으로 업무를 수임하면 전문자격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고, 현직 공무원도 퇴직 후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 이해충돌 방지, 수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전관유착 차단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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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정부에 소관 부처별 입법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정하고 공직경력에 따른 자격 자동부여·시험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에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국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요구했다. 특히 법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을 향해서는 "기관의 편의를 앞세워 법무사만 예외로 남겨 두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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