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분야 281여개 이슈
핵심 쟁점 엄선…"국민 삶 제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준비 없이 정부를 몰아붙이는 '한탕주의 국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설명회에서 올해 국감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설명회에서 올해 국감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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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설명회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윽박질러서 효과를 내는 국정감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국감이 한탕주의로 많이 가다 보니 질문지를 최대한 숨겼다가 당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되면 착실하게 정책 질의를 준비한 사람들이 빛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을 갑작스럽게 물어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구상하고 핵심 자료를 잘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조사처가 분석보고서를 내는 동안에는 한탕주의 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올해 국감에서 점검할 281개 주제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를 선정해 '결정적 질문'으로 제시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소년보호 6호 처분의 위탁시설 부족, 병력 확보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산불 피해자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이 공식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시장 과열 가능성,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과 불법 임대차 문제,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의 충돌 등이 주요 질문으로 제시됐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과 현장 혼선,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 문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 담겼다. 주택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 각 쟁점에 대한 관련 자료와 분석을 담아 의원실의 국감 질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처장은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설명과 변화를 요구하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이라며 "좋은 국감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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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좋은 질문은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과 국가의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 정확한 사실의 추적과 치밀한 분석에서 나온다"며 "이번 보고서에 담긴 질문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끌어내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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