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강북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종합)

재판부 "사망 결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
피해자 1명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그동안 김씨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챗GPT 대화를 주고받으며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 등을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거나 성폭력으로 볼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실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기절한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확연히 대비가 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소지하거나 와인 등의 음료에 해당 약물을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에 비춰 각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사는 "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