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 운영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20억 대출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박호수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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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 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은행 대출과 개인 차용금으로 건물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비와 기존 빚을 갚거나 새 건물을 짓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했다. 또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을 주택으로 바꾸고 경계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는 호실을 580여개까지 늘렸다.

대학생들 보증금 앗아간 162억 전세사기 건물주 징역 12년 원본보기 아이콘

김씨는 2019년 6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20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의 누나는 김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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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었는바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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