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하니 오히려 사고 줄어
기존 84곳에서 연말까지 160곳…점차 확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시간제 운영 장소를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 등 국민 편의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밤에도 시속 30㎞라니"…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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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했지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까지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를 도입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된 건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84곳(0.5%)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 39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운영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속도제한을 뒀을 때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찬성한다는 답이 76.4%(매우 찬성 40.0%·찬성 36.4%)로 압도적이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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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같은 여론과 한국도로교통공단·지방정부·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한 곳만 운영 가능하다. 또 기본적인 시간제 운영시간 기준은 어린이 사고가 전무했던 0~6시로 지정하고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전일 오후 10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가 운영되는 건 아니다. 필수 보행안전시설 등 여건을 갖춘 곳은 현재까지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약 160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하면서 점차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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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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