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눈길

규제강화 나선 정부, 민간임대주택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군협의·교통영향평가·건축 통합심의 완료…사업 안정성 확보한 ‘헤이리 오베르원’

AI로 제작한 국회 이미지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회원이나 투자자 명칭을 활용한 예비 임차인 '우회 모집'을 제도권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다지기 위한 시장 내 절차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기존에는 계약 형태나 모집 명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워 가입자를 먼저 모집한 이후 사업 지연이나 계약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된 데 따른 제도 보완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모집 조건이나 분양전환 조건뿐 아니라 사업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자체 신고 여부, 토지사용권원 확보, 건축 관련 심의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공급 중인 '헤이리 오베르원'이 눈길을 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아 건축 통합심의까지 마쳤고, 현재 임대보증금 2억원대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 동안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 역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 우선분양권과 임대거주권의 권리의무승계도 가능하다.

■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신탁사·HUG 통한 자금 안전장치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접경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군협의가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가운데 군협의를 완료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마쳤다. 여기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요 관문으로 꼽히는 건축 통합심의까지 완료했다. 건축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구조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주요 선행 심의를 마쳤고, 현재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과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토지사용권원도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 안정성도 확보했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 전액 신탁사에 예치해 관리하며, 임대보증금은 준공 후 잔금시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적용된다. 주요 사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공사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제일건설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품 및 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세대 내부에는 10.1인치 통합형 월패드를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며, 가구당 1.4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사우나와 조·중식 서비스, 스크린테니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카페테리아, 반려동물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됐다. 추가로 입주민을 위한 단지 셔틀버스 운행과 고령화시대에 맞는 헬스케어 라운지를 구상중에 있다.

단지 바로 옆에 탄현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유치원과 탄현중학교도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주변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조성돼 있고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문화·쇼핑시설도 가깝다. GTX-A 운정중앙역까지 차량으로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사업 관계자는 "헤이리 오베르원은 파주시 최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며 주요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왔다"며 "군협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 통합심의까지 완료한 만큼 남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해 안정적인 주거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이상현 기자 lshb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