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출석
4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 거부
"당시 수사 중…거부 권리 법에 명시"
"허술·엉터리" 고발장 판례 오류 지적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첫 소환조사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차례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선서 거부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가 자신을 고발하면서 제시한 판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고발장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기각 사건의 판례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판례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국회가 고발을 이렇게 허술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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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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