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 방침에 '부자감세'라며 반발하는 범여

조국혁신당 등 기자회견
"종부세 과세 기준 바꾸면 대상 크게 줄어"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물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후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 쏟아진 것이다.

27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황운하·차규근·김선민 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및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종부세를 14억원 기준으로 적용하면 전국 7만5803호, 서울에서만 5만6870호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거주·비거주 구분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자체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며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0억원 수준 주택의 세 부담까지 낮춰주는 것은 부동산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용 원내대표는 비거주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움직임이 철회되는 흐름을 지적하면서 "몇 안 되는 긍정적 세제개편의 취지마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충분한 정부 보유세 강화안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후퇴해서야 되겠느냐"며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없이 공급 확대 계획 일변도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강진형 기자

정 의원은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고가 부동산 감세를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보유세 현실화라는 국정 기조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범여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다.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며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투세 등 자산 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