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에서 3.3%로 높였고 내년에도 2.9% 성장을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은 2.3%로 봤다. 한국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가는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 전망 상향에는 역시 반도체 초호황의 힘이 컸는데, 일시적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소득·소비로 확산될 흐름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마음을 놓기 어렵다. 내년에도 2.3%라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2분기 가계신용이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주택시장 불안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한은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와 가계부채·부동산 등 금융불균형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와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물가와 부동산시장, 가계대출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다. 반대로 두 차례 인상의 누적 효과가 소비와 투자, 취약차주의 부담을 빠르게 키운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해진다. 한은으로서는 성장과 물가 어느 한쪽만 보고 방향성을 정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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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지적했듯 성장률 상향을 경기 낙관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청년 고용 등 취약한 부분이 여전하다. 금리 상승이 누적될수록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기대와 함께, 그만큼 물가와 금융불균형 대응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크다는 신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성장세가 내수와 고용으로 퍼지도록 하고, 한은은 물가와 부채의 움직임을 보며 긴축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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