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서 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재택의료·일차의료 강화

조인경 기자

입력 2026.08.27 13:00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 대전환 권고
보건소는 기획·조정, 지역기관은 주민 건강관리
의료취약지 이동진료·공공-민간 협력 확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사회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연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현재의 질병 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다제약물 복용 등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은 '어디에 살든 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성화 ▲법률·재정·정보·인력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 4대 전략을 담았다.

혁신위는 우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별 기관이나 사업 실적 중심에서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주민건강 성과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도 재편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과 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에 집중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 등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차의료' 중심 통합돌봄…재택의료 보편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 지원,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이동·순회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일차의료는 단순한 의원급 질병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봤다. 최초접촉, 포괄성, 지속성, 조정기능 등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일반 만성질환 관리, 건강 돌봄까지 담당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개별 사업별로 따로 움직이는 구조도 바꾼다. 두 영역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건강 문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하고, 통합지원 회의와 대상자 관리 과정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건강정보 통합하고 AI 플랫폼 구축

재정과 평가체계도 지역의 건강 필요에 맞게 바꾸는 방안이 권고됐다.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상·평가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분절된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도 표준화해 하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한다. 건강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보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수준의 필수역량과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계열 학부 교육부터 수련·보수교육까지 지역의료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변화를 실제 지역에서 검증하기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권고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기관별 실적보다는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실질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