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액 몰라도 납품대금 따져 '정률 과징금' 때린다…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편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기반 정률과징금 도입
반복 위반 가중치 100%·조사협조 감경 축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에 부과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위반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관행처럼 적용되던 '5억원 한도 정액과징금'을 사실상 퇴출하고 전체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정률과징금'이 도입된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 상한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2배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률 부과 원칙을 세우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근 10년간 심결례 분석 결과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도 5억원의 정액과징금이 남발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는 산정 체계를 2단계 정률 구조로 바꾼다. 위반액 산정이 가능하면 종전처럼 '위반금액×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납품대금×별도 부과기준율(1~10%)'로 과징금을 매긴다. 납품대금조차 확인이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의 정액과징금을 매긴다. 위반금액 기준 부과율도 현행 60~140%에서 80~200%로 대폭 상향되고, 중대성 단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상습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무거워진다. 가중처벌 누적 기준 기간 누적 기준 기간을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늘리고, 5년 내 1회 적발(가중치 2점 이상)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한다.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불어난다.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수단도 대폭 회수된다. 조사·심의 단계별로 각 10%씩 주던 협조 감경은 '전(全) 단계 협조' 시에만 10% 이내로 제한된다. 최대 50%였던 자진시정 감경 역시 피해를 실질적으로 원상회복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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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 이어 유통까지 '갑을 4대 분야' 과징금 정합성이 완성됐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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