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은행 간판…모두에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적 선택
금융배제의 비용…사금융·사기로 돌아오는 시장의 빈틈
우체국금융의 새 역할…은행 없는 지역의 금융거점

[발언대] 사라지는 금융 창구, 누가 마지막 불을 밝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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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은행 간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예·적금과 대출 등 전통적 은행 업무가 점포 외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생긴 결과다. 애써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은행 간판을 하나둘 사라지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점포를 줄이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 결정이 된다.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합리적 결정이 되더라도 '모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데 있다. 국민의 금융 창구 역할을 하던 은행 점포가 하나둘 사라지는 현실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오프라인 점포를 필요로 하면서 아쉬워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일컬어지는 '구성의 오류'가 현재의 금융지도 위에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배제는 시장 실패의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비용이 높거나,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배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다. 하지만 신용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에서 밀려나고, 디지털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창구에서 멀어지고, 사는 곳이 외지다는 이유로 점포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생기는 것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금융권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고,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피해는 결국 복지와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포용금융을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제도권 금융으로 되돌리는 일은 잠재된 경제활동을 시장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된다.

금융 접근성은 도로,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수도 있다. 도로가 있을 때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처럼 민생에 차별 없는 금융 접근성이 보장될 때 저축과 재기의 기회도 주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장은 이러한 간접자본을 과소 공급하려는 경향이 짙다.


정부는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중심의 '3대 대전환'을 제시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가동해 금융시스템의 재설계에 나선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앞서 말한 간접자본의 과소공급을 제도의 힘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무가 더해진다면 포용금융의 완성도 가능해진다.


우체국금융도 포용금융의 한 축을 담당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법률상 목적에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 그리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운용된다. 시장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을 국가가 직접 보완·공급한다는 의지가 저변에 깔렸다. 현재 우체국망은 시중은행이 떠난 곳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금융 인프라다. 우체국망으로 금융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과 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져 안전성도 보장한다.


우체국금융은 이러한 인프라 위에 새로운 역할과 소임을 더하려 한다.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은행대리업이 대표적인 예다. 우체국의 은행대리업은 시중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금융거점 역할을 맡아 어르신 등 금융 취약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대면 상담이 가능한 창구가 된다.


포용금융은 어느 한 기관에 주어진 책무가 아니다. 시장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 계층을 보듬기 위해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창구를 지켜야 한다. 그 자리에 우체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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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신대섭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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