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탕에 설탕세? 말도 안 돼"…제로콜라 애호가의 반란
독일서 제로콜라에 설탕세 매기려다 무산
"설탕 없는 음료에 설탕세" 여야 모두 반발
재무장관 "내가 안 한다"…소관 부처 망신
제로콜라 애호가로 알려진 독일 재무장관이 소속 부처에서 만든 설탕세 법안 초안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설탕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재무부 초안에 담겼던 인공 감미료 음료 과세를 소관 장관이 직접 거둬들인 것이다.
발단은 전날 언론에 공개된 재무부 문건이었다. 연방정부 각 부처에 열람된 이 문건에는 당분 음료뿐 아니라 제로·라이트 음료와 맥주 혼합 음료, 귀리·아몬드로 만든 우유 대체 음료, 인스턴트 커피까지 과세 대상에 올라 있었다. 100% 과일주스와 순수 우유는 빠졌다. 독일 일간 '빌트'가 이 문건을 처음 보도했다.
설탕이 없는데 설탕세를 매긴다는 대목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리카르다 랑 전 녹색당 대표는 엑스(X·구 트위터)에 "콜라 라이트에 세금을 매기면 나는 분노한 시민이 되겠다", "무설탕 음료에 설탕세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립정부 다수파인 기독민주당(CDU)의 알베르트 슈테게만 원내부대표는 "대상을 최대한 넓히는 것은 명백히 예산 건전화 목적"이라며 "세금이 건강 정책으로서의 목적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기독사회당(CSU)이 이끄는 연방 농림부도 반대 의견서를 냈다.
클링바일 장관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정부 내 협의가 비공개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다음 날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문건이) 내부 검토 단계였을 뿐 정치적으로 합의되거나 연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은 내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제안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법안을 제출할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클링바일 장관의 제로콜라 사랑은 독일에서 이미 유명하다. 전날 1박 2일로 열린 내각회의에서도 각종 현안을 논의하면서 제로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주간지 '슈피겔'은 그의 SNS 게시물을 두고 "정부 제안에 분노하는 야당 정치인 같다"며 "하지만 망신당한 건 클링바일 자신의 부처"라고 논평했다.
설탕세는 연립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안정화 법안을 처리하며 2027년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다. 당뇨와 비만 등 관련 질환을 줄이는 동시에 확장 재정으로 구멍 난 예산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건강재정위원회는 100mL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 L당 26센트(약 419원), 8g 이상이면 32센트(약 516원)를 매기자고 제안했으나, 재무부는 과세 구간을 낮추고 세분화해 세수를 더 걷는 방안을 담았다. 공개된 문건대로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 454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설탕세는 50여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제조사들이 배합을 바꾸면서 연간 4만 7000t 넘는 설탕이 청량음료에서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플로스 메디슨'에 실은 논문에서는 설탕세 시행 후 10~11세 여아 비만율이 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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