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료·교육 망치는 '막연한 기대'
레이건 감세·의료계 갈등 등 부작용
고소득층 혜택 활용 많은 편법 등장
과학을 '정책 포장지'로 사용한 결과

[이덕환의 경제논단]낙수효과는 허상…돈은 물이 아니고, 경제는 물리가 아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공지능(AI) 덕분에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 몸값이 치솟은 반도체 대기업은 N% 성과급 잔치로 떠들썩하고, 정부도 세수 폭증에 한껏 들떠 있다. 추가 세수로 빚을 갚는 대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려 잡았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228.3%나 늘었지만,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13.4% 줄어들었다. 반도체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공급망을 통해 확산하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와 거리가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제조업도 허덕이고 있다. 결국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도 11만명으로 지난 5월의 전망치(17만명)보다 35% 하향 조정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를 관통하는 '중력법칙'을 근거로 내세운다. 물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넓게 퍼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안에 인접한 급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경남 남해의 다랭이마을이 낙수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농사를 지을 평지가 부족한 산악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힘겹게 만들어놓은 계단식 논을 경제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물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지구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이다. 그런데 중력이 언제나 물을 넓게 퍼지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거꾸로 작은 실개천이 모여서 거대한 장강(長江)을 만드는 경우가 더 흔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이 모두 중력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학이 그런 강을 제쳐두고, 굳이 지극히 예외적이고 인공적인 다랭이논을 주목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랭이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낙수효과도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낙수효과에는 자본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주는 인위적인 '수로'가 필요하다.

낙수효과는 경제학의 정론은 아니다. 본래 낙수효과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유머 작가 윌 로저스가 엔지니어 출신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그런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을 풍자적으로 비웃던 언론을 통해 들불처럼 번졌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저소득층도 낙수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레이거노믹스는 환상이라는 지적이었다. 낙수효과의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실패 사례는 넘쳐난다. 2012년 미국 캔자스주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세수는 크게 줄었고,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고용 증가는 헛말이었다. 결국 2017년 감세 정책은 철회됐다. 낙수효과가 정반대로 작동하기도 한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후 5년간 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지지만, 하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오히려 0.38%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밝혀졌다.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샛길'이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여유 자금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고소득층에게 고고한 '최부잣집'의 전통과 윤리를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 낙수효과는 정치권과 관료들에게나 매력적인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이제 우리도 정부·정치권이 어설픈 정책일수록 낙수효과를 강조한다는 아픈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이덕환의 경제논단]낙수효과는 허상…돈은 물이 아니고, 경제는 물리가 아니다 원본보기 아이콘

이 교훈은 경제정책에서 멈추지 않는다. 실제로 중력을 앞세운 낙수효과가 의료계를 강타했다. 지난 정부는 무너지는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핑계로 낙수효과를 들고나왔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남아도는 의사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역·공공·필수 의료에 모욕적인 '낙수 의료'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렸다.


교육에서도 낙수효과에 관한 관심이 높다.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믿는 것도 낙수효과다. 지역 거점대학 10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지원하면 지역의 나머지 대학도 함께 좋아져서 수도권 쏠림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몰려드는 좁은 입시 통로를 10개의 시원한 지역분산형 고속도로로 넓히더라도 고질적인 입시 과열과 의대 쏠림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교육부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고속도로의 수와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대학 혁신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데이비드 흄이 지적했듯이 과학이 제시하는 '사실 명제'에서 사회가 원하는 '당위 명제'를 도출하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은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학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과학은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사회·경제·의료·교육 정책을 정당화하는 포장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물리 법칙을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 문제를 지배하는 법·도덕·관습·시장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예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예외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한 것일 수 있다.

AD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과학커뮤니케이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