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유지 필요”
세제개편으로 종료 시 전국 운영기관 연 수백억 부담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종료 방침과 관련해 제도의 현행 유지 등 보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로, 그동안 3년 단위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왔다. 영세율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어서 이를 위해 부담한 부가세는 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영세율 종료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추가로 부담할 부가세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 인프라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만큼 추가 부담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재원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 누적 손실금은 20조원 규모다. 금융부채 이자비용은 연간 1426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억9000만원이다.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 2022년부터 7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전기요금은 2743억원으로 2021년(1735억원)보다 58.1%(1008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감축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도 향후 수백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정종엽 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년 노후시설 교체와 시스템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