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2개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해 4조원 절감…전략사업에 재투자

全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지원 강화

정부가 17개 부처의 23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한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소액·나눠주기 지원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다. 절감한 4조원의 예산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가 운영 중이며 올해 기준 671개, 31조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유사·중복 사업 등이 유지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총 17개 부처의 472개 25조5000억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全(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부

232개 사업 효율화해 4조원 절감

정부는 대상 사업 472개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해 총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사업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를 19개 감축하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은 탈피한다. 50억원 미만 소액 사업은 통폐합 등으로 사업 수를 53개 감축하고 1309억원을 절감한다. 기업당 500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도 12개를 폐지하고, 32개는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한다. 저성과·관행적 사업은 조정한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기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폐지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또 목표 달성,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사업은 정리해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해 8452억원을 절감한다.

절감된 4조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한다. 중기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향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업 선정평가 시 먼저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추진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방부·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전방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함께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한다. 이 지원 방식의 특징은 우선 2년간 지원한 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2027년 2388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이어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