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과 ‘분산에너지·태양광 입지 갈등’ 해법 찾는다
시민 40여 명 참여 ‘에너지 정책 토크’ 개최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태양광 입지 기준 등 논의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를 열고 분산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정책 방향과 추진 기준을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 분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 예방 대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아파트에 공급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부담을 줄이는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민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알뜰전기요금제 시범아파트 선정 방식과 생활권 공공부지의 태양광 설치 범위,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발전사업 정보 사전 공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갈등 조정 체계 구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알뜰전기요금제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은 지역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파주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 실증 모델을 구체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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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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