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약 '부동산감독원'에 공인중개사협회 "사고 나기 전 대응 못해 효과 없을 것"

28일 법정단체화 앞두고 기자 간담회
"협회 자정 기능이 더 효과 있을 것"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청사진 제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8일 법정단체화를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계의 자정 능력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 중개행위, 거래 계약 사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의 자정 노력을 통해 일부 개업중개사들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 부조리를 줄이고 있어 감독 기관이 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감독을 받고 있어 또 감독원이 생기면 회원들이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감독 기능을 만들어도 사고 나기 전에는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회의 자정 기능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올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윤리규정을 활용해 회원 교육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에 맞춰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중개보수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협의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는데 분쟁이 큰 영역이어서 협회에서는 정률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개보수료 도입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업중개사들은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계약에 실패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같다"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도록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 '한방'에 대해 그는 "한방에서는 허위매물을 거르고, 전·월세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할 것"이라며 "매물 광고부터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프롭테크 플랫폼들과는 상생 관계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 신뢰를 받고,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정부의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