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세운상가, 세계유산 절차 지켜야"

종묘 앞 145m 빌딩 갈등 10개월째
영화관 암표엔 "근본 대책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규제를 70m에서 145m로 완화했다. 이를 두고 문체부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더 꼬였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는 이 문제로 다시 뜨거워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운상가 재개발을 두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무 협의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정준호 의원의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 차례 만났으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내면서 갈등에는 새 불씨가 붙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가유산청 명의로는 서울시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최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며, 국토부를 통한 시정명령 요청 절차를 새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극장가 암표 문제도 다뤄졌다. 영화 '오디세이' 흥행에 편승해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최 장관은 근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24일 엿새 사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암표 제보는 391건에 이른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처럼 영화 부문에도 암표 근절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용산공원 개발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가 20여 년간 추진해온 '용산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밀려 보류된 배경을 물었다. 최 장관은 국토부와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예산 미반영이 보류 사유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의 같은 질의에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 차원의 협의는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분적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