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파문에 행안장관 긴급회의…“전국 장기 실종사건 전면 점검”

“사건 암장·제 식구 감싸기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전면 점검하고 실종 업무체계도 재검토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관 비위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해 "동기와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와 연관된 것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담당했던 사건을 전수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찰청은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 경찰 채용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윤 장관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 지휘부와 긴급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광주 경찰 비리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언급하며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