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형'·'팩토리' 못쓴다…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약품 오남용 부추기는 표시 사용 금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기존 약국은 6개월 유예
이른바 대형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앞으로 '창고', '마트', '공장', '팩토리' 등 의약품을 과다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금지 표시의 범위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의약품 사용 및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약국 명칭 제한 사항 일부가 법률로 상향된다. 현재도 약국 명칭엔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이나 질병명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이 제한돼 있다. 약국 소재지 반경 1㎞ 이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런 기존 규정을 법률에 담는 동시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새로운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법률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약국 명칭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약국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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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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