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면담 후 신경전?…그린벨트·재개발 놓고 서로 다른 해석(종합)

김윤덕 "그린벨트 전향적 검토 환영" VS 서울시 "용산공원 철회 전제로 한것"
오세훈 "재개발 용적률 완화 전향 검토" VS 국토부 "방향·내용 정해진 것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만나 용산공원 문제 등을 논의한 가운데 오히려 양측이 면담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용산공원의 택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다시 한번 용산공원 내 주택 건립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에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장교 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측은 국토부가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시가 건의했던 재개발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면담 이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국토부도 오늘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개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 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오 시장은 김 장관 면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용적률 완화로 오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순증하는 주택 수가 4만3000가구 추가로 늘 것이라는 구체적 효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곧바로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만나 관련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이 기간 물밑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