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비사업 애로사항 정부에 직접 건의한다…정부-서울 지자체 협의체 가동

한성숙 국무총리 장위동 현장 점검
사업장별 자금 조달·인허가 지연 살펴
연 3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 속도전
구청장 권한 확대 놓고 서울시와 이견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이나 부처 간 정책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통합 협의체를 꾸린다. 25개 자치구별로 분산된 소통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인허가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맨오른쪽)과 함께 지난달 9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는다. 8·13 주택공급 대책 이후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가는 것은 처음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9일 경기 고양창릉, 이달 19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돌았다. 이후 점검 대상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 정비사업장으로 넘어온 셈이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건 한 총리가 서울 21개 구청장들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원하는 현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21개 자치구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등을 합쳐 97개 13만8000가구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심의 지연, 과도한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서울 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해도 일선 실무진에는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심의조차 300가구 소규모 단지에서 1년 이상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지자체의 무리한 기반시설 정비 요구 등도 사업을 늦추는 요인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는 기초지자체, 서울시, 중앙정부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단독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 소통 없이 개별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처 간 방향이 충돌하며 혼선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의체는 25개 자치구별로 기구가 아닌 통합 형태로 운영된다. 각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전담 창구가 마련된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해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이주 대책을 함께 살핀다.

구별 밀착 관리의 목표는 8·13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도심 착공 물량을 실제 사업 진척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정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최근 10년 평균인 연 2만2000가구 이상으로 유지하고, 도심복합,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8000가구를 추가해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자치구와 사업장 단위로 쪼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1000가구 안팎의 사업만 원활하게 진행돼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구청장들은 최근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구청장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자치구별 협의체가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권한 조정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핀포인트(맞춤형)로 금융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인허가 절차와 이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같이 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이주는 전월세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조달·집행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