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만난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당적 달라도 협력해야"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수도권 집중 해법은 지방분권·균형발전"
5극3특·권역별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기초정부 대표도 첫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해를 넘어 지역 소멸과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도 확대됐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오세현 아산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이 새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로 국토 재설계…권역별 '성장엔진' 3~4개 육성

이날 회의에서는 균형발전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안건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건이었다.

정부는 우선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5극3특을 중심으로 국토 공간과 산업·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경제권을 만들고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경제권 형성, 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투자와 각 지역의 강점·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권역마다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선정된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별 대형 투자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생태계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운용에서도 지방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5극3특별 경제·생활권 조성과 청년층이 찾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의료·교육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확대한다.

우상호 "SK 오겠다니 청년 눈빛 달라져"…이철우 "한식진흥원 경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지방정부도 지역별 성장전략과 현장의 규제·제도 개선 요구를 쏟아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며 "지역 내 대학 총장들과 함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접경지역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뢰 제거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지사는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식품 산업"이라며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을 중심으로 식품 한류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식진흥원의 지방 이전 때 경북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기초지방정부 대표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확대에 대해 "기초·광역단체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반영해주고 지방정부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여야, 네 편 내 편 없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李 "서 있는 자리 달라도 국민 삶 개선 위해 협력"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차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