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냐…3~4년 시계로 사업"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우려 지적에
靑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내년에도 채무 상환, 국채 덜 발행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4년의 시계를 갖고 사업을 편성해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운용 범위가 넓어서 사실상 정부가 마음대로 계획을 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한정된 기간 안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전체 30%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의 재량을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업을 생각해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GPU를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뛰어서 편성한 예산으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기금 변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긴급한 수요가 생기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들어오면 금방 써버렸다"면서 "세금이 안 들어올 때는 2023년, 2024년이 그랬지만 불용 처리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땐 들어온다고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도 내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세수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일단 조성한 후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다시 훨씬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가채무 수준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빚을 좀 갚았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채를 덜 발행할 계획이 있다. 상환이라 해도 좋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아무래도 3%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잠재성장률도 살짝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기회를 어디에서 마련하겠느냐. 재정에서 손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