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 지원…조합당 최대 20억원
융자금리 연 2.2%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대상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당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지원 대상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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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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