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대 손배소…"헌정질서 문란"
유리창·전산설비 등 파손 복구비 청구
“사법부 독립 위협한 중대한 불법행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떨어진 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조용준 기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천589만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을 비롯해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크게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사건인 만큼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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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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