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장관 "새 형사사법제도, 억울한 국민 없게 해달라"

이임식서 시행 전 보완책·시행 후 신속 개선 주문
1년 만에 이임…"국회 돌아가 법무부 돕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과 교정 문제도 당부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교정 분야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밀화 해소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법무부의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공자께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말씀하셨듯,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했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조직·인력·예산 확대를 꼽았다. 정 장관은 "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 1년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보이스피싱과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성과로 들었다.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고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야간·주말 상담을 제공하는 '365 스마일센터',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을 들었다.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 예우 격상과 근무 여건 개선, 장관과의 토크콘서트·타운홀미팅을 통한 내부 소통 확대, 간부 회의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취임한 정 장관은 1년 만에 물러났다. 그는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