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학교와 다른 법적 지위… 명칭 사용 적정성은 별도 확인 필요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소재한 거창국제학교가 정식 초·중등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공식 회신했다.


본지는 지난 8월 6일 교육부에 거창국제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 명칭 사용, 학생 모집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8월 24일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거창국제학교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로 확인됐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국제학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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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거창국제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았는지, 정식 학교가 아니라면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인가 학교 형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그동안의 점검·행정조치 현황 등을 질의했다.


교육부는 회신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다만 이번 정보공개 회신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은 해당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및 행정조치 규정을 안내한 것으로, 거창국제학교가 실제로 해당 처벌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회신에는 거창국제학교에 대해 실제 폐쇄 명령이나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거창국제학교가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로 어떠한 형태로 등록·운영되고 있는지와 함께, 과거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의 점검이나 행정지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본지는 앞서 경남도교육청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거창국제학교가 정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두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확인을 위해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교육부 회신을 통해 적어도 2026년 5월 기준 거창국제학교가 경남도교육청 소관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다만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실제 법적 학교 지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당 시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규 학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운영됐는지 여부 등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거창국제학교가 해외 대학 진학이나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입학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의 실제 입학 요건과 학교 측 설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교육계는 이번 정보공개를 계기로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과 정규 학교의 법적 지위 및 명칭 사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로 운영되는 것은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쟁점은 거창국제학교의 현재 등록 형태뿐 아니라 과거 운영 과정에서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할 교육청이 이에 대해 어떤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실제 법령상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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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공개 회신만으로 거창국제학교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제학교'라는 명칭과 실제 법적 지위 사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당국의 설명과 자료 공개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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