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위축 우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집단소송제를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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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장기간 소송에 대응할 법무 인력과 비용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종적인 책임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 소비자 불신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식점과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거래나 영업행위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연합회는 "새로운 규제와 소송제도를 만든 뒤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사업자의 사업행위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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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합회는 "집단소송제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권의 신중한 재고와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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