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관행적 예산 원점 재검토…미래 투자는 과감하게”
고양시, 자체 사업 가용재원 16% 불과
복지·인건비·대규모 투자사업 부담 증가
“시급성·시민 체감 효과 따져 핀셋 구조조정”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시장은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두 번째 시정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출예산은 14.2% 증가했지만, 시가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 지출과 인건비, 국·도비 매칭 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부담이 늘면서 시의 재정 운용 폭은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
시는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을 고려하면 2027년 전체 세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약 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 등 3대 원칙에 따라 편성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민 시장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률이 낮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각 부서가 스스로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 등 미래 성장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며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도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민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철도 관련 집단 민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결론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사전 검토와 위험 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민 시장은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